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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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마당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백제흠 2 임한흠 1 민일영 1 김인욱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1두4002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1820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

2021년

2020년